공개 컨설테이션 혁신: 정보 기술의 파괴적 역할

본 문서는 국제적인 맥락에서 공개 컨설테이션 접근법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공하고, 정보 기술(IT)이 이러한 환경에서 파괴적 혁신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문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1절에서는 본 연구의 동기를 설명하며, 1.2절에서는 현재 트렌드와 과제를 파악합니다. 2절에서는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공개 컨설테이션 초기 단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 연구 결과 요약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리스는 공개 컨설테이션 과정이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를 매우 가치 있게 여기지만, 신뢰도는 낮으며 시민 참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방형 정부 파트너십(OGP)은 컨설테이션 강화를 약속했으며,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기술적 구현 속도는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SciFY는 위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 민주주의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국제적인 환경을 이해하고 접근법을 조정하기 위해, 우리는 현재 공개 컨설테이션 관행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를 본 문서에서 공유합니다. 이는 우리 조직의 개방형 지식 확산 이니셔티브의 일환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혁신적이고 심지어 파괴적인 도구인 ‘DemocracIT’의 개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DemocracIT는 정책 입안자가 최종 컨설테이션 단계에서 시민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론화 플랫폼입니다. 이 도구는 더 많은 투명성, 향상된 시민 참여, 그리고 명확한 영향 측정을 요구하는 필요에 부응합니다. 오픈소스 접근 방식을 통해 재사용 가능성이 극대화되며, 이는 전통적인 입법 공동체를 넘어 다양한 국가 간 정책 수립 조직과 환경에도 지역 사회를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시민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1]). 이러한 추세의 여러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의 복잡성, 시민과 시민 단체가 해당 문제에 대해 보유한 지식, 실행될 정책에 대한 수용 필요성. 그러나 기술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신흥 ICT 기술, 인터넷 사용 및 웹 2.0 도구입니다. 그러나 우리 연구에 따르면, 공개 컨설테이션 관행과 도구 사용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 ICT 기술의 미흡한 활용: 공개 컨설테이션 관행은 정책 입안자가 방대한 양의 텍스트 입력을 처리하도록 요구합니다. 비록 텍스트 마이닝, 감정 분석과 같은 ICT 기술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시민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입안자의 업무를 용이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최종 법안 초안 컨설테이션의 부재: 시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메일과 양식을 통한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여러 면에서 비효율적이며, 토론, 상호 이해, 참여를 촉진하지 않습니다.

• 컨설테이션 과정 평가 부족: 시민들은 자신의 기여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최종 법안 텍스트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전자 참여 결과에 대한 공공의 신뢰 부족을 초래합니다.

정책 수립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됩니다: 문제 식별/의제 설정 - 정책 수립 - 의사 결정 - 실행 - 평가. 그러나 이러한 단계는 모호한 측면이 있으며, 법안 제정 과정은 보통 반복적이고 더 체계적입니다. 컨설테이션은 이러한 전체 과정에 스며들어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전문 한국어 번역:

정책 수립 과정의 첫 세 단계에서 다양한 정부 구조의 관행은 서로 다른 전자 참여 도구를 활용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법안 작성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피드백을 수집하는 데는 여러 도구와 방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NOMAD 플랫폼[6]은 정책 입안자가 웹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책 제안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할 수 있게 합니다. PADGETS 시스템[7]은 소셜 미디어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결합하여 정책 입안자에게 정책 수립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최종 법안 초안 버전의 공론화 과정에서의 기술 활용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도구는 데이터 수집 기능에 중점을 두어 시민을 권한을 부여하기보다 정책 입안자를 권한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안 작성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시민과 입법자 간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의 필요성은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 정부는 온라인 제출물에 대한 자동화된 평가 도구와 기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국가 인권 컨설테이션은 온라인 요소를 포함해 35,000개 이상의 제출물을 받았습니다. 이는 “텍스트 마이닝 도구의 사용"과 “온라인 제출 메커니즘을 설계할 때, 제출 시 이미 어느 정도 의미가 부여된 콘텐츠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EU는 이러한 단계를 다루기 위한 도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구 중 일부는 우선순위 설정, 예산 책정,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및 투표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1. 짧은 텍스트(아이디어/도전 과제 등)에 대한 댓글을 허용합니다.
2. 포럼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여 참여자가 아이디어를 댓글로 남기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길어 생략되었습니다. 전체 내용은 원문 PDF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