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높은 실업률, 경제 성장이 해결책일까?

2010년 스웨덴 국립은행 알프레드 노벨 경제학상은 P. 다이아몬드, D. 모르텐센, C. 피사리디스에게 “검색 마찰이 존재하는 시장 분석"에 대한 공로로 수여되었습니다. 이들의 연구의 핵심 결과는 노동시장 역동성, 특히 실업(예: 다이아몬드, 2011; 모르텐센 및 나기팔, 2007; 피사리디스, 2000)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업의 역동성은 현대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실업의 높은 지속성은 금융 위기 이후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실업률이 9%를 상회하며 향후 감소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현재 상황이 노동시장에 실질적인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전반의 조직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암시하며, 경제의 상당 부분이 불필요해질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구조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률을 GDP 성장률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는 오쿤의 법칙(1962)을 사용하여 모델링했습니다. 이 관계는 과거에 여러 번 재조명되었습니다(예: 알티그, 피츠제럴드 및 P. 러버트, 1997; 노텍, 2007; 틸만, 2010).

또한, 우리는 가장 최근의 GDP 1인당 데이터(회의보드, 2011)와 OECD(2011)에서 제공한 실업 데이터를 사용하여 오쿤의 법칙을 재조명했습니다. 실업률과 실질 GDP 1인당 성장률 간의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 오쿤의 법칙에 구조적 중단점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중단점은 실업 정의와 실질 GDP뿐만 아니라 선형 관계의 실제 변화로 인한 인공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프랑스, 영국, 호주, 캐나다 및 스페인 등 주요 선진국들에 오쿤의 법칙을 적용했습니다. 분석 결과, 연구 대상 국가들에는 구조실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높은 실업률 지속성은 저조한 실질 경제 성장률과 완전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든 연구 국가에서 연간 성장률 2% 이상은 실업률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오쿤의 법칙의 원래 형태에 따르면, 실질 GDP 성장률과 실업률 변화 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du = ui - ui-1). 전체 GDP는 인구 변화라는 확장 요소를 포함하며 이는 다른 거시경제 변수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요소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동일한 기원을 가진 거시경제 변수를 사용해야 하므로 우리는 실질 GDP 1인당(G)을 선택했습니다. G와 실업률(i) 간의 관련성이 더 높기 때문이며, 이는 노동력 중 일자리가 없는 부분, 즉 실업률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쿤의 법칙은 다음과 같이 재표현됩니다:

여기서 dlnG는 실질 GDP 1인당 성장률의 상대 변화율이고, a와 b는 경험적 계수입니다. 오쿤의 법칙은 b < 0임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먼저 미국에 구조적 중단점을 1984년에 도입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관계가 도출되었습니다:

여기서 dlnG는 연간 실질 GDP 1인당 성장률, du는 연간 실업률 증가입니다. 그림 1은 1958년부터 2010년까지 관찰된 및 예측된 du를 보여줍니다. 일치도는 탁월합니다. 그림 2는 그림 1의 곡선에 대한 회귀 결과를 제시하며 결정 계수 R² = 0.84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실업률 변화의 84% 이상이 실질 GDP 1인당 성장률 변화로 설명됩니다. 거시경제 변수가 약 1%포인트 정확도로 측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잔여 16%의 변동은 측정의 불확실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림 3은 잔여 오차가 무작위적이고 단위근이나 유의미한 자기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관계 (2)에 따르면, 1984년 이후 du와 dlnG 간의 감수성은 -0.62의 경사를 가진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문 한국어 번역:

구조적 전환에 대한 가설:

1980년대 초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통화 정책 변화와 1980년 이후 GDP 디플레이터와 CPI의 편차가 시작되고, 1984년에 실업률 정의가 새로 도입되면서 두 가지 가설이 제시됩니다. 따라서 1984년의 전환은 새로운 측정 단위에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1984년 이후의 기간은 1991년, 2001년, 2009년의 세 번의 급격한 실업률 상승 사례를 포함하여 매우 높은 정확도로 설명됩니다. 또한, 관계식 (2)는 1984년을 매끄럽게 통과하며 실업률 하락을 설명합니다.

오쿤의 법칙(Okun’s Law) 예측 변수로 여러 거시경제 변수를 검토했습니다: 전체 GDP, 인구 전체와 노동 연령 인구 간의 차이를 보정된 1인당 GDP, 그리고 생산성을 나타내는 실질 GDP 1인당. 이러한 모든 변수는 실질 1인당 GDP보다 열등하므로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이 변수를 사용합니다.

다음 모델링 대상 국가는 프랑스입니다. (1)을 역전시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었습니다:

…(본문이 길어 생략되었습니다. 전체 내용은 원문 PDF를 참고하세요.)…